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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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국민들의 삶에 윤활유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이슈를 창출한다.

 

방송법, 4대강, 세종시......

우리지역도 마찬가지다. 복선철도, 녹색도시, 뭐하나 시원하게 되는게 없다...

 

세종시의 실체는 뭘까?

왜 그리도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을 뒤짚으려는 것일까?

 

세종시의 원안은 뭘까?

 

세종시의 원안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말 참 어렵게 만들어 놨다..

말그대로 행정이 중심이 되는 도시(정부부처)인데, 거기에 기업도 들어오고, 학교도 들어오고 그렇게 복합적인 것이 들어온다.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다.

 

이번에 정운찬 국무총리가 발표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는 기존 행정이 교육과학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실체는 행정이 빠져나가고 그 규모가 커진 것이다.

 

그러니까 행정부처, 과학, 기업, 연구소, 대학이 들어와야할 자리에 행정부처만 빼고 나머지가 들어오는 것이다. 물론 규모가 100만평 규모에서 400만평 정도로 엄청 많이 늘었다.

더 많은 기업과 관련 기관 단체가 들어오는 것이다. 충남 연기군 입장에서야 쌍손을 들어 반길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왜 행정중심을 교육과학중심으로 바꾸려는 것일까?

국가적 대사라는 묵직하고 장엄한 표현을 써가면서 말이다.

 

그들의 표현으로는 "정치적 고려나 지역적 이해관계가 끼여들 여지가 없습니다. 자칫 방향이 잘못 결정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세종시같은 국가적 대사" ^^

오늘 정운찬 국무총리 발표 전문중 일부다.

 

현정부는 과거 정부가 세종시를 "정치적 고려"나 "지역적 이해 관계"차원에서 결정했다는 관점이다.

현 정부의 안목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치적 고려라면, 낙후지역인 충남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이다. 라는 말이다. 결국 표를 얻기 위한 술수다 이런말이고, 지역적 이해관계도 비슷한 말 아닌가... 그것도 공무원들을 희생해 가며....

 

현정부는 정부부처이전을 수도이전으로 규정한다.

충남으로 수도이전은 수도 남하가 되므로 대륙, 북방을 향한 우리의 의지가 후퇴한다는 개념이다.

과거 고구려, 백제시대의 수도 남하 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본질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것 같다.

정부부처이전은 수도권과 서울의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정부부처가 과천과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충청도로 빠져나가면, 그와 관련된 업군들이 사향길로 가게 된다.

우선 인구가 줄고, 장사가 안되고, 또 땅값이 떨어진다. 땅값하락은 나비효과가 되어서 서울 경기 전체적으로 번져 나갈 것이고, 투자 또한 크게 위축될 것이다.

 

지금, 돈많은 기업, 부자들에게 규제를 완화해 주면 그들이 이윤을 창출해서 재투자를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하는 시기에 그러한 것으로 발목이 잡히면, 정권 내내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수도권은 현상태로 그대로 두고, 다른쪽에 것을 세종시로 들여와야 겠다는 생각이 컸을 것이다.

이번 세종시에 들어오는 기업, 대학교,.... 등등의 면면을 보라...

 

기업의 본사가 들어 오는가, 대학교 전체가 이전하는가...

모든 포커스를 정부부처를 뺀 세종시에 맞추고 특혜아닌 특혜를 준 형국이다....

여타 기업도시, 과학도시도 이번 세종시처럼만 정부가 관심을 가져 준다면 좋으련만.... 

 

세종시는 노무현 정부때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계획된 도시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외곽으로 분산시키자, 경기도가 아닌 인근의 충청도로...

이런 뜻으로 구상된 것이다.

 

눈 폭탄, 교통대란, 부동산 투기,... 이러한 것들이 다 수도권 과밀화에서 기인된 것이다.

 

때문에, 세종시 수정안도 수도권 과밀화 방지 관점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현정부는 수도권 분산정책을 반대한다.

 

선거도 있고, 자기 땅값 떨어지는 것도 싫고, 주변사람들이 돈많이 대준 재벌들이니 그들에 대한 보은차원에서도 그러한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발표된 세종시 수정안에서 가장 이익을 볼 사람들은 누굴까?

우선은 정부부처 공무원들일 테고(이사 안가도 되니 돈이 굳겠지요..), 다음은 수도권과 서울시민, 대기업(땅값 안떨어지고, 기업도 확장할 계획이 있었는데, 혜택을 많이 주니... , 그리고 연기군(생각보다 굵직하고 많은 기업이 들어오니)일것이다.

 

그럼 누가 손해를 볼까?? 블랙홀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국민 모두가 손해를 보는 형국이다.

국민 모두가 손해를 조금씩 나눠가졌으니, 그 여파는 아주 미미할 것이다.

우리는 늘 그래 왔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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