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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원도, 광역경제권 대응 치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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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8-7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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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5+2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의 기반이 될 광역권시범사업 유치를 둘러싼 시·도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강원도는 정치권과 공조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국 시·도는 실로 엄청난 계획 등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전북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상과 관련, 해남·영암에 조성중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의 경쟁력을 위해 외국계 학교 및 병원 설립, 내국인 카지노 한시적 허용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대표적 비수도권인 영·호남 공동발전을 위해 목포∼부산 간 고속철도 신설도 건의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4대 초광역권 즉, 서해안 신산업벨트, 남해안선벨트, 동해안에너지관광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와 관련, 대구를 포함한 내륙 도시들이 배제될 수 있는 만큼 내륙첨단지식산업벨트(가칭)를 만들어 5대 초광역권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야말로 전국의 시·도가 광역경제권 개발의 선점을 위해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도는 지식경제부의 시범사업에 춘천∼원주∼강릉권 연계형 바이오메디컬 융복합 광역사업, 수도권(지식기반서비스업)-강원권(지식기반제조업) 상생발전형 광역사업, 원주∼강릉∼동해권 연계에 기초한 지능형 첨단 안전 자동차 부품 광역사업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이것이 도의 생각대로 온전히 반영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광역경제권 개발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경쟁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분야는 평등의 원칙이 아니라 능력의 원칙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을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모든 정책수단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못 한다. 때문에 도는 타 시·도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경쟁력 있는 계획들을 강원도적 논리로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