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개원 강원도의원에 거는 기대(7/10)

18대 국회가 10일 문을 연다. 법정기간을 35일이나 넘긴 역대 최장 ‘지각 국회’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개원이 늦어져 처리하지 못한 의안이 하나 둘이 아니다. 현재 국회에 접수된 의원 또는 정부 발의 법안 및 기타 의안은 187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은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처리다. 파병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1차 파견기간이 이달 18일까지다.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국회 동의를 얻지 않은 ‘불법 파병’이 된다. 고유가ㆍ고물가 대책 시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 현안의 차질이다.

정치는 민의를 수렴해 정책을 만들고, 국민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거나 풀어주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입법권을 부여하고 1인당 연간 4억 원이 넘는 세금을 쓰는 것도 바로 그런 일을 해달라는 뜻에서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직무를 유기, 대의민주주의를 스스로 포기했다. 늦게 개원하는 국회인 만큼 국회의원 각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책임의식 또한 크게 느껴야 한다. 특히 정치적인 역량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강원도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중앙정치무대에서 수적 열세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정파를 초월해 강한 연대감을 갖지 않으면 곤란하다. 도가 해결해야 할 사업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 도내 주요 도로교통망 확충,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후속조치, 폐광지역 2단계 진흥사업, 접경지역 발전 방안, 설악산 활성화 대책,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준비 등에 1차적으로 행정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의 지원 없이는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 물론 국회의원은 우선적으로 국정을 살펴야 하지만 강원도민의 지지로 당선된 만큼 도의 미래와 장래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