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개원 국회민생 살피길...(7/10)

한 달 넘게 공전을 계속해온 18대 국회가 11일 공식 개원한다. 촛불 집회로 인한 정국의 혼란 직후에 여야 간 합의에 의한 그야말로 난산으로 맞는 개원이라 국민들은 사실 개원 자체에 대한 의미도 그러하지만, 특히 개원 이후 국회가 과연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이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18대 첫 개원 국회는 출발이 늦은 만큼 할 일 또한 많다. 예컨대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은 물론 여야 합의대로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 내용과 국민적 요구 및 국익을 고려해 가축전염병예방방법을 개정하고 쇠고기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두 사안 다 결코 간단하게 처리될 리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세금 일부를 돌려주고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농어민에게 기름값 보조금을 늘려주는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심의해야 하는 대목에선 여야 간 지나친 대결 양상이 드러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여간 일단 국회 개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가 높은 것만은 분명하므로 18대 첫 개원 국회는 이를 결코 저버려선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이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거듭 실망감을 갖게 되지 않도록 해야 마땅하다. 특히 고유가 고물가 특위 등 4 개 특별위원회가 정치적 고려와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최대로 줄이는 가운데에 그야말로 진정성을 갖고 오늘의 난국적 상황을 헤쳐 나아갈 궁리를 하기 바란다. 정치권이 지난 40여 일의 아까운 시간을 기세 싸움을 하는 중에 서민들이 엄청난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는 점을 부디 명심할 일이다.

국가의 장래가 달린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서부터 고유가에 대한 비상 대책과 시급한 민생 법안 마련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가운데에 역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18대 국회의 중요 어젠다는 지방 분권 문제다.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3 년이 됐지만 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는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말을 듣고 있는 정황이다.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권한을 여전히 움켜쥐고 있어 지방은 종속 변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방의 인식이다.

민생 문제 해결과 동시에 지금 특히 지방민들은 지방 대 수도권의 소모적 논쟁을 극복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의 논의를 18대 국회가 온전히 담당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이 지나친 대결 양상을 뛰어넘는 개원 국회의 분위기 및 양상이 가늠하게 할 것이라 믿는다.